경제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산에 등산하다 보면 ‘살모사 소굴’ 같은 곳도 누군가의 사유지(사람 사는 땅)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산을 걷다 보면 “여긴 완전 살모사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사유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보통
아래 같은 경우들 때문입니다.
1. ‘사유지’는 “사람이 살기 좋아 보이느냐”와 별개라서
ㆍ땅이 험하고 풀숲이 많고 뱀이 나올 것 같아도, 등기상 소유자가 개인이면 사유지입니다.
ㆍ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옛날부터 내려오던 ‘산 속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ㆍ조상 대대로 임야(산 땅) 를 보유하거나, 묘지·문중 산처럼 오래전부터 특정 집안/단체가 가진 땅일 수 있어요.
ㆍ지금은 방치되어 “소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3. 농사·임업·약초·양봉·장비창고 등 “가끔만 쓰는 땅”일 수 있음
ㆍ산 속에는 약초 재배, 벌통(양봉), 나무 관리(임업), 산나물 채취용 관리 구역처럼
늘 사람이 살진 않지만 일 때문에 드나드는 사유지가 꽤 있습니다.
4. 등산로가 ‘공공 땅’이 아니라, 사유지를 ‘지나가는 길’인 경우도 있음
ㆍ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국유지/공유지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ㆍ그래서 표지판에 “사유지 무단출입 금지”, “산나물 채취 금지” 같은 안내가 붙기도 합니다.
5.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지역/허가’ 문제
ㆍ“사유지냐”와 “집을 지을 수 있냐(거주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ㆍ산 속 땅이 사유지여도 건축 제한, 산지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