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벌금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지금 상대방과의 합의끝났고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질듯한데 알콜 1.4 정도였다고 들었구요 혹시 20년전 음주건도 잡히나요?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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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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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음주전과기록이 나오더라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1.4인 점은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정도로 600-700만원정도의 벌그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