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 도배 장판 수리비 문의

Question

원룸 월세 도배 장판비 물어줘야할까요?

이사간지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 집주인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다 끝난상태입니다

수리비 유효기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임차했던 원룸의 임대인에게도배비와 장판비를 배상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임대차기간동안 임차목적물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사용과정에서의 손모 범위를 넘어 임차인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의 임대 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원상회복 범위 내의 수리비, 교체비 청구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