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임차인이 아닌데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언니 전세집인데 제가 한동안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언니 혼자 살 때 했던거라 집주인분은 제가 같이 살게된 건 모르시는데 전입신고를 꼭 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깐 거주하는 곳이라면 전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니분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거주할 것임에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