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때, 정당한 사유(막대한 지장)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 합니다. 연차사용 사유또한 기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절차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전 신청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려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실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기재의 경우 단순 경로확인을 넘어

연차 허부를결정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한다면 이를 따라야하며,

당일신청에대해서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