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부 전세대출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시중은행의 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이 3~5억원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된거슨 2008년부터 입니다. 대출 한도 확대는 전세 수요자의 자금력을 높여서 전세가를 올렸고 이렇게 높아진 전세를 발판 삼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매매가를 상향견인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면 주거를 돕는 취지였으나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풀어서 집값 상승과 갭투자를 부추긴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민간 전세대출 제도는 2008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어 이후 한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다시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집값 상승은 금리, 입지, 주택 공급 부족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전세대출만을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주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