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쯤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2023년 초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 할거냐고 물어봐서 할거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연락이 없어서 오늘 사건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결정종결이라 뜨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뜹니다...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인정되었다고볼 수 있는데,
합의의사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검찰로 전화하시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사기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