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리니지 게임 프리서버를 하는 유저 입니다.
얼마전 게임유저와 캐릭거래로 다툼이 생겨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듣고 저도 화가나서 욕을하였습니다.
근데 프리서버가 국내인지 해외에서 운영중인지 알수가없고 운영자 신상도 모르고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구조 입니다.
경찰이 협조를 해야지 상대방 신상을 찾을 수 있는거죠? 경찰에게 걸리면 운영자도 죄값을 받아야 하기에 협조를 안해주겠죠?
불법서버면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프리서버가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모욕은 형사고발(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불법 서버를 운영하거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국제공조·플랫폼 협조·은행 조회 등을 통해 신원추적을 시도합니다. 다만 서버가 해외에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증거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적시 없이 비방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귀하에게 욕설을 받았다면 쌍방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서 귀하의 행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중개자도 범죄교사·방조 또는 범죄수익 은닉 관련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나, 입증과 집행은 복잡합니다.수사 또는 대응 전략
우선 증거를 완전하게 보존하십시오(원본 캡처, 전체 화면·시간·계정명·대화 로그, 후원 내역 스크린샷·계좌번호 등). 플랫폼에 로그 보존·자료제출 요청(증거보전 요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과에 피해신고(온라인 모욕·명예훼손) 접수하세요. 은행 계좌가 파악되면 지급정지·추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이 더딜 경우에는 플랫폼 신고·차단, 내용증명으로 사과·접촉중단 요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불충분하거나 귀하도 욕설을 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가 감정적 대응은 삼가시고 증거 확보·정리에 집중하십시오. 해외 서버의 경우 수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신고하고 담당수사관과 연락처를 교환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실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요청해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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