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작대기 소세지 안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소세지 판매문구에는 뼛조각이 나올수 있으니 주의하란 문구는 없습니다.)
왼쪽 윗어금니 밑동이 깨지면서 수직으로 금이간 상태로 치과 치료중입니다.
롯데 본사서 일이커지니 내용물 택배로 수거한다하여서 수거해갔고
진위여부 확인한다고 해서 확인하더니 본사측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고
시설소유배상 보험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는도중 이상태가 진전되지않아
신경치료 중이며 7월말일부터 지금까지 내원중입니다.
치료가 모두 끝난후 서류제출 예정이며 합의를 보려하는데
기존 치료비 제외
향후 치료비 ( 의사샘 향후소견 임플란트 필요하다 입니다)
위자료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치아 손상은 단순한 일시적 상해가 아니라 향후 치료 부담과 생활 불편이 동반되므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근거
식품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뼛조각이 혼입된 이상 안전성 결여가 인정되며, 귀하가 실제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손해배상 범위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 기준으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치료비 역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 치료 기간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산정되며, 치료 경과와 후유장애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합의 시 고려사항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위자료를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치료 기간, 부상 부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유사 판례를 참고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에는 현실적인 치료 부담을 강조하고 후유장애 가능성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가능성과 전략
만약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제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제조물 하자 입증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소송 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협상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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