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알바생을 신고하겠다는 발언.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 협박죄로 신고당하나요 ?

Question

알바 관두고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에게 저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은 식사입니다. 일을 하며 가게 내 음식을 종이에 기록하고 먹어도 된다는 동료 직원들과 매니저님. 그리고 사장님까지 허락하신 일들이기에 모든 알바생들이 그러고 있지만 관두고 생각해보니 그 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편의점 사례를 보면 음식을 먹고 기록을 하라고 한 종이 자체가 암묵적 허락이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어떤 사유로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여쭈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았다 해서 제가 협박죄로 신고 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신고사유를 물어보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