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무례한 행동 불안감조성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편의점 직원이 계산대에서 승질난 얼굴로 저 째려보고 계산안해줄려고 버티는 행위랑 팔짱끼고 있었고 비닐봉투 뜯어서 안싸주고 책상에 쾅 내동댕이 치고 가더니 갑자기 음료수 창고로 가서 문 엄청 쾅쾅 세게 닫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위압갑 주고 겁주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

결국 위 사안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성립 여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