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 가능하나요?

Question

친구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Amazing Grace라는 사람이 너무 못한다. 비난을 하길래 계집이여서 그런가 넘 찡찡대네 라고 했는데 이후 1대1 친구 추가가 와서 욕을 엄청하더라고요, 제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가는데 혹시 몰라서 12번째 사진처럼 사는 곳 이름을 말했는데도 욕설을 하고 걸레 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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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