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상간녀는 현재 교대에 다니고 있는 예비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상간녀가 신분으로는 지금 아직 대학생인데
지금 상간자 소송을 하면 상간녀가 나중에 초등교사 하는데 제약이 있나요?
이후 상간녀가 초등교사 신분일때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될때의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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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상간 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신분상의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개인의 신상에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하는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교사 신분일때라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상대방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