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 계약자 변경 해지
회사에서 십년전에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는 대표
피보험자 본인 (직원)
권고사직 권유받고 회사를 작년11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을 명의변경시켜주거나 해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해지및 변경을 미루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이라중복가입이안되서 회사다니는중에도 개인적으로도 실비는 빼고 보험을 가입했어야했는데
퇴사후에 변경해줄거라는식으로 말하더니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나가는도 안해주고있습니다
회사 나갈때 권고사직말고 자의퇴사로 해달라고 실업급여분으로 돈을좀주겠다 하였는데 엮 기기싫어서 그냥실업급여 받는다고했는데 이거땜시 대표가 일부러 그러는거같기도하고 대표 개인 머 신용이 안좋아서 해지를당장할수없네 머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의 모든 권리는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도 기존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계약자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변경에 대한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 등 실익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서류를 확인하여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