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은 왜 불법이 많은가요???

Question

주위에서 눈썹문신을 한사람들을보면 거의다 야매로했다고들하는데...왜 그런 불법시술들이 더많은걸까요??? 불안해서 못받을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이 의료법상 시술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이를 행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그 자격자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신에 대한 경우를 별로로 정하여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것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