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부가세 신고시 세금납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입니다.
3월 중에 폐업을 했는데 매출이 1200만원이고 매입공제 반영하면 납부금액이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위 금액이면 납부면제가 되지 않나요?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해는데 실제납부세액관련하여 오류가떠서 납부금액을 작성해서 반영하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더라구요,,
굳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오류는 아닌것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폐업자는 연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3월에 폐업했고 3개월간 매출(공급가액)이 1200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시 4800만원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 속하지 않으므로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납부면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중에 폐업을 했다면 12개월 환산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