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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하여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취지가 중점적으로 보여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맛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라고 보아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