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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예전에 운전면서 취득시 필기시험에 각 도로별
Km제한이 있던데 어린이보호구역은 31km되도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해당 내용으로 법령에 규정했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원칙은 31KM가 되면 제재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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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하고 있는 바, 그러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등 전방에서 발견시 즉각적인 대처와 정차가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한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