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때 누구의 시간을 포함해야 할까요?

Question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돌봄시간 등의 간접비용을 경제적 평가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의 간접비용에 따른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동시간, 대기시간, 돌봄시간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여야 실제 부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용은 특정지역과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까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동, 대기, 돌봄시간은 직접 지출이 없더라도 근로, 휴식, 가사 등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기회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경제적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교통연구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 계산 시 간접비용(외부비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직접 지불되지 않는 부작용과 손실까지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 전체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과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