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자격요건이..??
이행강제금 감면대상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감면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건축법상, 혹은 세법상 또는 농지법 상 어떠한 조항이든 감면 혹은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막연히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을 구하시는 겨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