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감면대상 자격요건이..??

Question

이행강제금 감면대상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감면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건축법상, 혹은 세법상 또는 농지법 상 어떠한 조항이든 감면 혹은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막연히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을 구하시는 겨우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