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가속 위반은 몇% 이상 되어야 하는 건지

Question

과속 신호위반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일 때 끊기는지 궁금해 예를들어 시속 80 인 곳에서는 시속 78 까지 가능한 건지 5번 85 까지 가능한 건지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10% 내외로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