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샤프를 들고 제 얼굴에 찌를 듯이 위협하는 건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
상급자가 샤프를 들어서 제 얼굴쪽으로 샤프를 찌를 듯이 가져다 대면서 찌르고 싶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은 아니며 찌를 듯 위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폭행이나 특수 폭행 미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본인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