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벌 만화 시청 사이트 접속 처벌되나요
구글이랑 네이버에 엉덩이/종아리 체벌 만화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거나 사이트에 들어가도 처벌 받나요? 교복 입은 학생이 종아리나 엉덩이를 맞는 그림이고 노출은 다리나 엉덩이 정도 였습니다.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고 실수로 사이트 접속을 눌렀는데 451에러 떴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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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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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 시청의 경우 서버 등 압수가 이루지 않는다면 시청자까지 처벌하기에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접속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