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을 만들어 파는건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Question

만들어 팔거나 만들어져 있는 짝퉁 명품이 되팔기 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요 짝퉁인걸 알았으면서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되는데 상표법 위반의 경우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