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벅스5.18논란정치권개입이맞나
민주당이스타벅스커피불매운동에앞장서고있는데일개기업을상대로정치에관여시키고선동을하고정치인이정치만하면돼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의하신 것이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정치적 문제와 경제시스템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3.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4. 그러나 정치적 문제이고 정확한 내용이나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근거로 정부 주도차원에서 일반 사기업에 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유를 제한(불매운동 등)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하던 옹호 운동을 하던 이 부분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하여 국민들 상호간 비난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직장 내 괴롭힘)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말씀처럼, 정치권이 본연의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개별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소비를 통제하려 하거나 대중의 감정을 자극(선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고한 가맹점주나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질문자님과 같이 정치권에서 선거에 과도하게 이용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불매운동을 옹호하거나 참여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노동 환경, 역사적·정치적 행보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권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정치인이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하는 것 역시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치와 기업, 소비자 운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리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