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에스크(익명질문함)에서 저를 까내리고 욕하는 걸 봤어요
아카이브라는 계정에 에스크에서 저를 욕하고 까내리고, 제보가 올라와요
저는 조용히 있었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잘못이 없는 행동도 욕해요
제 에스크에서 욕은 안했지만 다른 사람의 에스크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에스크를 연 아카이브 계정주와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 할 수 있나요? 몇개월간 이어져와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