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안갚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