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1. 12. 20:13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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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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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상당한 기간(1개월정도)을 정해 잔금지급을 청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시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 01.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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