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푯말 시위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해결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상대쪽에서는 문제해결을 할기미가

안보입니다

최후 1인 푯말시위라도 하려합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시위를 한 경우 들고 계실 피켓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피켓 내용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시위도 가능하지만 1인 시위과정에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1인시위는 법적인 문제발생의 여지가 없으니 푯말문구나 구호등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