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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사고발중민사소송중인데 사이트들어가니 퇴직급여보장위법협의없음ㅈ

사이트 들어가니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협의없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기소

이렇게적혀있는데

왜 협의없음이 있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판단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혐의없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무혐의로 결정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다른 신고사항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