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과 20살 연애 법적처벌 상세히 알고 싶어요

Question

진도 끝까지 다 나갔고 20살은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으로는 미성년자인데 혹시 재판가면 20살이 더 불리 할까요? 20살쪽이 여자인데 19살 남자를 만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도 갔던 이력이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나이 때문에 불리하게 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방법이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