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년치를 미납한 사장이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경찰서 고소 못하나요?

Question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 해결해달라 했더니 몇년째 미납이라 싸웠는데요 마지막에 자기 회사 폐업하고 파산신청하면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면 전 경찰서 고소도 못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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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업 처리와 별개로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채권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