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특수폭행으로 인한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특수폭행을 당해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중재위원회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합의가 처음이라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나 모르겠네요 합의라 하면 보통 금전적인 피해를 요구할텐데 얼마정도
요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액수를 적정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재위원회 위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합의에 이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라면 피해금액이 명확히 확정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다 신체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금 산정기준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