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무 가족이 없는 사람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Question

말그대로 책임을 떠넘길 사람관계가 아무 없는 사람이 사업이든 대출이든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면 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어쩔수 없이 빌려준 자는 영원히 못 받는 걸 까요?

Answer 1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한 뒤에 나머지 채무는 받지 못한 상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통상적으로 빚은 상속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빚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책임을 제한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채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3

아무도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고 상속재산으로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망인에게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