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귀촌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건가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어떤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자리 지원은 사실상 지역내 기업이 없는 이상 정부 스스로 공급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주체가 기업인 만큼 정부가 기업과 연계를 해줄수는 있지만 취업을 강제할수는 없기에 정책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전반이 소멸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간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중이며, 각 지역에서는 산업단지개발 및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정책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성공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역별 산업단지 유치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부산지역의 북극항로 육성 및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hmm이전이나 해수부이전등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살리기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지자체별 사활을 걸고 각종 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주비지원과 귀촌에 따른 소득연계사업에 대한 프로그랸의 제공과 상담활동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 대출 안내과 공공 지원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 특성과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게획을 수립하고 관련 체험자의 상담과 접촉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리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용농산물 재배 기술은 습득 하여 자신감을 갖을 수 있으나 판매망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후 변화로 실패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주변사람들의 희망찬 사레보다는 실패사레를에 대한 정보를 더욱 관시을 갖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귀촌계획을 세워 실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 기준하에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며 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80%), 재산세(1주택 특례), 취득세(공시가 12억원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단, 150만원 한도) 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게되는데, 관련 법령 개종 후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촌, 귀농 지원금, 주택 무상제공, 창업지원, 공공일자리 제공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지역은 출산 장려금과 교육비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자체별 차이가 크므로 해당 시군구 정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착지원금 및 주거비 지원
귀촌·귀농을 원하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입 및 임대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축 주택에 대해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연계 지원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농업·어업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확보를 돕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도나 청년 정착 장려금이 눈에 띕니다
,출산·육아 관련 혜택 강화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육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교육비 지원 등 가족 단위 이주자를 위한 정책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내 학교 시설 개선, 원격 수업 지원,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귀촌·귀농 체험 프로그램
임시 체류를 통한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이주 결정 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신혼부부 전용 주택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전국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이 정주여건을 개선을 시키는 일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지원 방안,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도서관 개설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콘도등의 객실 기준 완화,
도시지역 학생등의 농촌유학 활성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단 임대료 감면,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정책등 지자체마다 조금씩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귀촌 장려 정책으로는 귀촌 시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빈집을 리모델링 지원 또는 매입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전세금, 이주비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 귀촌인 대상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초보 귀농인 대상 농업 기술 교육을 해주고 있으며 체류형 귀농 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귀농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귀촌, 귀농 정착 지원금 최대 5000만원 등 생활 안정 초기 비용 지원은 물론 일자리 및 주택 지원과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을 지자체 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비롯한 자세한 지자체 지원 내용을 확인 후 귀농과 귀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나 시, 군청 등에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