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과속단속카메라라고 안써있는데 단속 되나요?
이거 과속카메라라고 이전에도 안써있고, 표지판도 이렇게만(과속단속이라고 안써있음) 써있는데 단속카메라 처럼 생겨서 묻습니다
여기서 과속할 경우 단속 대상인가요?
명시가 안되어있는데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지가 되어 있으므로 단순 속도 표시만 하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안도 경각심 차원에서 주행 속도만 안내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속단속안내 표시가 없다면 단속카메라가 아니라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경고용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