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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라고 하는데 벌금형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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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벌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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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으로서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되고 전과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