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이런경우 연락및 처벌받나요?

현실의 상황이 아닌 가정입니다.

1. 성인이 넷플릭스의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라는 작품을 시청하는건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2. 길을 걷다가 아이폰의 앱 사용중이던걸 끄려고 하던 도중 넷플릭스앱을 끄려고하였는데 넷플릭스화면이 현재시청중과 시청중인콘텐츠에 살색의 무라니시가 있었는데 뒤에 있던사람이 보고 오해하여 (불법적인것 혹은 성적인것때문에) 신고하거나 할경우 경찰 연락 및 처벌을 받게 되는지?(증거자료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청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