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억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Question

보통 억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헌법소원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민사 소송등의 경우도 헌법 소원에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