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되나요?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로 확인되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심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 결과로 입증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분리 등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게 대한 필요한 제반 처분을 방치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노동법령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내의 일부 규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처분이 있을 수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의 정도, 가해자의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가해자의 괴롭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한 괴롭힘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