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100% 다받을수있나요?        

2021. 03. 15. 01:56

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대항력은 다 있는 상태)인데

보통 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지는 건가요?

근저당이 설정되있는 집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손해배상 등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며 인도를 한 상황이라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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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어느 경우이건 모두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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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보증금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2021. 03. 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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