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에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 건에 대하여 중증질환 환자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 하네요.

탈모 급여 확대가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건강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새로 개발된 효과 좋은 신약이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들 신약의 건보 적용을 미루어왔으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펼치고있습니다.

Answer 2

건강보험료는 한정이 되어 있기에 한 쪽을 건강 보험 적용(급여 처리)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현재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건강 보험 적용이 급하지 않은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한다고 해서 단순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증 질환자가 아니라 하뎌라도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탈모 급여 확대가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건강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 탈모급여확대가 될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중 일부가 탈모쪽으로 사용될 것으로 그만큼 중증질환자의 혜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증환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인데, 탈모는 그에 비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건강보험은 재정은 무한한것이 아닌 한정되어있습니다.

탈모치료에 건보급여치료가 진행될 경우 공단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다른 질환(중증환자등)의 건보 처리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중증질환이랑 희귀병 질환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한데다가 특정질환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특히 암 비급여 치료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개인100% 자부담을 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탈모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에 비하면 생활이나 소득활동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가지 세부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