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3개월전에 연장 통보 후 집 주인도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거절 하지 않고 이러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거주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2개월 전에는 그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점에서 재계약의 의사의 합치 이후에 계약 만료일 전에 갑자기 위와 같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서류를 준비하면 대출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이사 가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할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하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에 합치된 내용에 따른 연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