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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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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발견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전세집에서 거주중 누수가 발견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누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