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들은 나라에서 재지할 방법이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캣맘들은 진짜 전국에ㅜ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피해를주고있는데 나라에서 이거를 재지할방법이 없는걸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규정할 국회의원들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길거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

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나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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