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캣맘들은 나라에서 재지할 방법이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캣맘들은 진짜 전국에ㅜ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피해를주고있는데 나라에서 이거를 재지할방법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규정할 국회의원들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
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나 등록제가 의무화되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