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직인 안찍어주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인데 회사에서 직인을 왜 찍어야하냐고 거부하셨습니다.. 은행에서는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용인감 찍어야해서 민감한 사항이라곤 하는데 그게 맞나요,,?

Answer 1

소득세법 상으로는 회사 직인(도장)이 있을거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 자체에는 직인 날인 필수라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