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고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상품권예판으로소액 420만원으로

저를 고소하면 빨간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액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상대방에게 미리 문자도하고 기간및 변제 기회 달라고 했습니다

알바하면서 변제도 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다음 소액"이라는 것이 이미 한차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누범 기간이라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