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시 전입신고여부 영향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 중 일부를 못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소송할 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자체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