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피싱 당하면 해결 방법 민사소송 걸어도?
데이트피싱 당했는데요 이 여자 이상하다 싶어서 거를려했는데요 믿고 했는데 4000만원가량 뜯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대출이자도 나오는데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데이트피싱은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기망 범죄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 금전 거래로 보지 않으며, 반복 송금과 대출 유도, 거짓 사정 제시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 행위,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데이트피싱은 처음부터 진정한 교제 의사가 없거나 허위 사정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점이 문제 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손해 전액과 이자 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계좌 내역, 대화 기록, 통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민사 판결에서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송금이나 연락은 중단하고 증거를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대출 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 청구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로맨스 스캠의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뜯긴 경위에 따라 대여금,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싣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돈을 뜯겼는지 여부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