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핵 당한 대통령의 월급은 지속 지급되는건가요?
직무정지가 되었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건데 이럴경우도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대략 2천만원의 세금이 낭비되는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급여 지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